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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20:25 중국경제망 편집:孙超

【中国经济·每日一问】韩国上调住房贷款利率 家庭负担加重

[문제 제기]

【提出问题】

16일, 한국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514조원으로 2017년보다 75조원 가량 늘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이 더 조여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질 것이다.

16日,韩国五大银行同时上调住房贷款利率,在住宅担保贷款大幅增加的情况下,随着利率上调的家庭负担正在不断增加,政府于17日推出了住宅担保贷款债务调整支援方案。以2018年第三季度为准,韩国家庭负债达1514万亿韩元,比2017年增加了75万亿韩元左右。根据SBS报道,在负担增加的情况下,如果贷款进一步收紧,利息负担增加,可能会引发社会不安。

[문제 분석]

【分析问题】

-경제 성장의 동력 부족

-经济增长缺乏动力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가장 문제는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하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2020년대까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내수 장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도산과 금융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高丽大学经济系特聘教授金东元近日表示,目前韩国经济最需要解决的问题是增长缺乏动力,当今国际发展形势严峻,如果无法通过大幅度的政策转换来创造恢复势头,韩国经济到2020年将很难摆脱低迷状态,内需长期停滞导致的个体户破产和金融危险将大幅增加。

-대출을 조이는 것은 내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收紧贷款不利于增长内需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장은 많은 국가가 경제 전망을 낮추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는 것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자 부담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필수 적이라고 말했다.

中国政经文化研究院院长金寅圭认为,当前不少国家都降低了经济发展预期,韩国也不例外,因此在这个时候收紧贷款,是不利于增长内需的,同时政府出台调整案,防止无法负担利息的人出现破产是十分必要的。

[해결 건의]

【解决建议】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관건

-进行结构改革和扩充社会安全网是关键

김동원은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최소 3년 이상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신용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세 구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东元表示,同时进行结构改革和扩充社会安全网是关键,推进最少3年以上的一贯政策,确保龙都国际娱乐官网信用非常重要,应该把构筑经济复苏势头作为国政的首要课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通过结构调整加强竞争力

김인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를 하고 경제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金寅圭认为要通过结构调整加强竞争力,为了缓解家庭和企业的负担,应该进行减税,重新构建经济生态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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